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된 중국의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통신장비 1위(‘19년)⁽¹⁾, 스마트폰 2위(’20년 2분기)⁽²⁾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업계의 선두주자이다. 전 세계 약 35개국에 납품되는 화웨이 통신장비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는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잇따른 제재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은 법령인 미연방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이하 EAR)⁽³⁾을 개정하여 5G 통신장비 등 화웨이 주력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 배경 및 목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 정부 및 기업을 도청한다는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자국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로 화웨이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가 중국에 5G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진짜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⁴⁾

 

 

 

제재 수단 및 방법

 

 

미국은 EAR을 개정하여 화웨이의 주력제품인 통신장비, 스마트폰 등의 핵심부품(반도체 등) 수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웨이 공급망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EAR을 개정하고 화웨이 본사와 계열사들을 EAR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핵심 부품(반도체 등)의 미국 및 제3국에서 화웨이로의 공급을 차단하였다

 

 

EAR은 미국의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일종의 기술보호 제도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시행하고 있다.

 

 

EAR의 대상 품목의 적용 범위⁽⁵⁾는 ①미국 내 모든 품목, ②위치와 관계없이 미국이 원산지인 모든 품목, ③미국이 원산지인 품목이 일정비율(통상 25%) 이상 포함된 해외제품, ④EAR이 정한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⑤EAR이 정한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이 포함된다. 즉, 미국과 관련된 모든 EAR 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출, 간주수출(deep export)⁽⁶⁾을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EAR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은 형사처벌 시 위반사례 1건당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 위반 사례 1건당 30만 달러 혹은 해당 거래액의 두 배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과징금⁽⁷⁾이 부과될 수 있고 수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위해 EAR을 3차례 개정하였다.

 

 

① (2019.5.16)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들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 →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미국 기업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② (2020.5.15)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 FDPR) 개정안 발표 및 시행 →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제3국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③ (2020.8.17) 임시허가(Teporary General License, TGL) 연장 불가, EAR 추가 개정 및 9월 시행, 화웨이 계열사(38개) 엔티티 리스트 추가 등재 →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화웨이 대상 수출‧재수출·이전 완전 차단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위한 EAR 주요 개정사항>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미국 기업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2019년 5월 16일에 발표한 첫 번째는 EAR 개정사항은 화웨이 및 해외 계열사 68개를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한 것이다.

 

 

엔티티 리스트는 EAR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으로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EAR 적용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출,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임시 일반 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이하 TGL) 발급받아야 한다.

 

 

이 조치로 반도체 등 EAR 적용품목의 미국 기업에서 화웨이로의 수출과 제3국에서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외국제품의 화웨이로의 수출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해당 제재 이후에도 화웨이는 제3국에서 생산된 미국 기술의 투입 비율이 25% 미만인 반도체 등의 물품은 납품 받을 수 있었고, 미국이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 직후(2019.5.20.) 화웨이에게 90일간의 TGL를 발급하여 화웨이 장비의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활동은 허용하였다.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제3국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두 번째 조치로 미국은 2020년 5월 15일 EAR의 일반금지General Prohibition)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 이하 FDPR) 개정하였다.

 

 

FDPR은 국가안보의 사유로 미국이 규정한 특정 기술을 활용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규칙으로 미국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및 단체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정된 FDPR은 기존 조항에 추가로 화웨이 및 계열사 등 엔티티 리스트 등재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EAR에 규정된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화웨이가 설계 또는 제조한 물품, 화웨이 설계를 기반으로 해외 외주업체를 통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물품의 화웨이로의 수출, 재수출, 이전 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TMSC⁽⁸⁾) 등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를 위탁 생산하던 제3국 기업과의 거래가 차단되었다.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화웨이 대상 수출‧재수출·이전 완전 차단

 

 

2020년 8월 17일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한 세 번째 조치로 ①화웨이 TGL 연장종료 및 폐지, ② FDPR 적용범위 확대, ③화웨이 해외 계열사(38개)의 엔티티 리스트 등재 등 추가 제재 사항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90일씩 연장된 화웨이 대상 TGL의 연장종료 및 폐지로 인해 화웨이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스마트폰의 업데이트 등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FDPR 관련해서는 통제품목(EAR 744 부록4)의 문구 중 ‘화웨이 및 계열사가 설계에 참여하거나 생산한 물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외국산 직접제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허가대상 거래범위(EAR 736.2(b))에서 ’화웨이가 구매자, 중계자, 최종사용자인 경우 수출통제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통제품목의 화웨이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화웨이 해외 계열사 38개를 추가로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하여 총 152개 화웨이 관련 업체를 사실상 수출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였다.

 

 

8.17의 조치로 화웨이는 미디어텍⁽⁹⁾)이 설계하고 생산하는 모바일 AP의 우회 구매가 차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통신장비의 핵심부품인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차단하여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퇴출을 위한 공급망 통제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 관련 주변국 동향

 

 

미국의 최우방인 영어권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국가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기업의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등 미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화웨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 중이다.

 

 

일본⁽¹⁰⁾은 지난해 사이버보안기본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통신 장비를 정부용으로 조달하지 않기로 발표하였고 최근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 법인이 중국기업이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독일⁽¹¹⁾은 작년 9월 중국 장비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10월 화웨이의 허용 및 금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¹²⁾이라고 전해진다.

 

 

프랑스⁽¹³⁾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등 보안 위험이 높은 통신망의 경우만 제외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20년 6월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가급적 배제할 것을 자국 통신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조치로 화웨이와의 반도체 거래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의 이동통신장비 분야 경쟁자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5G 시장 1위 기업인 화웨이 퇴출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 등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캐나다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Telus) 및 세계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Verizon)의 4G,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¹⁴⁾)로 선정되었다.

 

 

 

마치며

 

 

최근 화웨이는 미국 기술 없이 제품 생산하는 ‘난니완’⁽¹⁵⁾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하는 ‘글로벌 디지털 안보 이니셔티브⁽¹⁶⁾’를 발표하는 등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조치에 화웨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