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용  ([email protected])

(現) ICT&AI 애널리스트
(前) KISA 수석연구원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전세계 사회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의 역할과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사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근로환경, 교육방식, 사회적 관계 형성, 쇼핑, 의료 등에 이르기 까지 사회문화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지역이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¹⁾는 유럽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도입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디지털공간의 취약성, 유럽 외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성,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인터넷상의 거짓 정보 등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도전에 직면해서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더욱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단일시장, 유럽의 가치를 담은 강력한 규칙,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과 탄탄한 산업 기반환경에서의 적극적인 플레이어, 숙련된 인력과 견고한 시민사회를 보유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동시에 유럽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있는 전략적 약점, 취약성, 고위험 종속성을 신중하게 평가 및 해결하고,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디지털 변혁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 사회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유럽이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9월 유럽연합 연설에서 폰 데르 라이 엔(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명확한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2030년 EU의 공동 비전으로 유럽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클라우드, 윤리적 인공지능 분야의 리더십,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신원, 혁신적인 데이터, 슈퍼컴퓨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이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1년 3월까지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2030년의 디지털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며 주요 이정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디지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3월 9일 “2030 디지털 나침반: 디지털 10년을 위한 유럽 방식(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²⁾; 이하 2030 디지털 비전)” 정책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전반의 2030 디지털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번의 2030 디지털 비전의 기본적 골격은 2020년에 발표한 디지털 전략인 “유럽의 디지털 미래 구상전략(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³⁾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코로나19(COVID 19)로 인한 디지털 기기 이용의 가속화로 인한 기회요소를 분석하고,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불평등의 위협의 노출 등 엄청난 위험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야심찬 장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강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명확한 이정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안하고, 다국적 프로젝트 개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함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올바른 궤도로 진행하도록 미래 정책방향을 기획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EU에서 발표한 2030 디지털 비전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EU의 향후 10년의 디지털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U의 2030 디지털 비전의 목표

2030 디지털 비전은 사회경제의 복원력을 향상하고 지속적 번영을 향한 시민 역량 제고와 기술 리더쉽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 스킬을 갖춘 시민,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안전하고 우수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구현을 지향한다. 이러한 2030년 지향목표를 4개의 방향(축)으로 구분하고 명확한 세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세계의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원칙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2030년을 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실행방안으로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하고, EU 주요 역량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국적 프로젝트 개시하며, 보다 광범위한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유럽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EU의 디지털 2030 비전은 디지털 변혁의 속도, 유럽의 전략적 디지털 역량 격차, 디지털 원칙 구현에 관한 EU의 전략적 경로를 따르면서 인력(Skill), 인프라(Infrastructure), 비즈니스(Business), 정부(Government)의 4개 영역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의 같은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였다.

< 디지털 방향성별 2030 목표 >

디지털 시민권: 유럽인의 권리와 원칙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인프라 보급, 인력과 역량 강화, 비즈니스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만으로는 EU의 디지털 미래 접근법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유럽인이 디지털 기회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권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디지털공간에서 시민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민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권한을 부여 받으려면 저렴하고 안전하며 고품질의 네트워크 연결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서 기초적인 디지털 스킬 학습이 가능하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한다. 또한 시민들이 범용 디지털 신원을 기반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 원격근무 환경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청소년 보호, 윤리적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같은 디지털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해당 법제를 준수해야하며 유럽 방식에 내재된 권리와 가치를 존중해야한다. 또한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아동의 권리 및 소비자 권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30 디지털 비전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원칙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EU),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의 기본적인 EU 법률에 근거한다. 디지털 원칙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유럽 방식은 포용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케 하여 민주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대중의 지지를 향상함으로써 개방적인 민주주의를 뒷받침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기본적인 시민의 디지털 권리와 원칙을 디지털 권리 4개 항목, 디지털 원칙 8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디지털공간에서 EU 가치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커뮤니티 토론을 통해 디지털 원칙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 디지털 권리와 원칙 >

2030 디지털 비전의 목표관리 및 프로젝트

(1) 거버넌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공동결정으로 채택될 2030을 향한 디지털 정책을 제안하고, 공통 디지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2030 비전의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 주요 목표 및 디지털 원칙에 대한 EU의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디지털 목표 달성 점검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수준의 목표와 국가수준의 디지털화 추세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를 기존 프로세스와 방법과 일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 ⁽⁴⁾ 보고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유럽 수준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보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진행상황 점검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상황과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향후 디지털 10년 목표와 현재수준의 격차를 제시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추진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2030년 디지털 비전과 목표, 원칙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담아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유럽 디지털 10년 현황”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공통된 2030 EU 목표와 디지털 원칙에 대한 편차와 투자 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찾아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협력과 해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후속 조치를 수행하고 규제 이행, 디지털 인력 및 역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다.

(2) 다국적 프로젝트

유럽집행위원회는 2030 디지털 비전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 프로젝트 개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EU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을 예측, 감지,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사이버운영센터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다국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국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복구 및 복원 시설(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기금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EU 예산, 회원국, 민간 부문의 투자예산을 결합하고, EU에서 파악된 주요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며, 안전한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국적 프로젝트는 연결(Connect), 향상(Scale Up), 현대화(Modernize), 재교육(Reskill/Upskill)의 4개 플래그십에 따라 국가적인 복구 및 복원력 계획의 일부로 유럽연합 내에서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다국적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회원국이 국가 RRF 계획의 자금을 활용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회원국 간에 11개 다국적 프로젝트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 다국적 프로젝트 목록 >

	주요 프로젝트 주요내용
1	공통 및 다목적 범 유럽 상호연결된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2	EU에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 AI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차세대 저전력의 신뢰 프로세서 및 기타 전자 부품의 전자 설계 및 보급 능력 확보
3	도로 안전 및 친환경 거래 목표에 기여하는 고급 디지털 도로망 운영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5G 보급 통로의 범 유럽 배치
4	EuroHPC 극 대역폭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슈퍼컴퓨터 및 양자 컴퓨터 확보
5	EU 전역의 민감한 데이터 자산의 통신 및 저장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EU에 걸친 양자보안 통신 인프라 개발과 보급
6	사이버공격의 징후를 충분히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 조치하여 국가 및 EU 수준에서 공동 위험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운영센터 네트워크 구축
7	연결된 공공행정: eIDAS 체계와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유럽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 향상
8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범 유럽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9	국경 간 및 국가 / 지역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는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European Digital Innovation Hubs) 구축
10	지역 및 회원국에서 ICT 전문가의 스킬 격차를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하이테크 파트너십 구축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

디지털화 수준은 사회경제의 복원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비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의 디지털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4대 방향(인력, 인프라, 비즈니스, 공공서비스)의 변화와 일치하는 강력한 국제 디지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하고 나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면서 EU 디지털 공급망의 보안성과 탄력성을 향상하고, EU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EU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번영의 핵심적인 엔진으로서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고, 개방형 디지털 경제 촉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평한 경쟁, 안전한 사이버공간, 온라인 기본권 유지라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통해 EU의 핵심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대서양 횡단관계의 중심 부분으로서 새로운 EU-미국 무역기술협의회를 설립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술 및 산업 공동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통표준을 개발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요한 공급망의 보안을 보장하며, 연구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는 다자간 포럼의 핵심 주체이자 포용적 다자주의를 촉진하며, 이러한 포럼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협상처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의 기능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국제 디지털 협력관계를 규제협력, 인력강화, 국제연구에 대한 투자 등을 결합하여 추진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위해 쌍방협의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국제 디지털 협력관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AI의 윤리적 이용, 사이버보안 및 신뢰, 거짓 정보 및 온라인 불법 콘텐츠 해결, 인터넷 거버넌스 보장, 디지털 금융 및 전자정부 개발 지원 등의 이슈에 대해 EU 규제 규범과 기준에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디지털경제의 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합의 기반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G20 및 OECD와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과의 디지털 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경제 패키지를 설계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허브의 개발과 협력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세계 유수의 유럽기업들과 협력하면서 TEI(Team Europe Initiatives)를 통해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생각을 가진 협력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과의 포괄적인 금융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팀 유럽(Team Europe)은 아프리카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국가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EU 기술과 가치를 홍보할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파트너와 함께 그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협력을 통해 산업적 이슈에 대한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6G, 양자기술 등 진화하는 기술이나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이용 분야에서 EU의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론 및 향후계획

EU는 2030을 향한 디지털 비전을 통해 유럽 역내와 전세계에서 향후 10년 동안 디지털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유럽연합 공통의 디지털 비전과 행동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미래의 디지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헌신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가까운 기한에 EU 비전과 디지털 원칙에 대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토론 및 협의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년 동안 유럽집행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의 주요 특정 요소에 대해 회원국, 유럽의회, 경제 및 사회 협력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중이해관계자 포럼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의와 활동을 토대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말까지 2021년 말까지 디지털 원칙에 대해 기관들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U는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이번에 구상한 2030을 향한 디지털 비전을 유럽의 디지털 정책방향의 골격으로 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책에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s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202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 2021. 3. 9

2) 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19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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