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2] 확대국면으로 접어드는 미중간 과학기술전: 데이터 국외이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국면으로 접어드는 미중간 과학기술전: 데이터 국외이전 분야를 중심으로
박병배 (easianpark@gmail.com)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1. 서언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94년 소련의 붕괴 이래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으로 남아 세계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내 신정부의 출범은 세계가 촉각을 다투는 중요 이슈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 정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으며, 이번 대선결과에 관한 미국사회 내 갈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자국 내 인프라 구축 등 도전과제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미중간 경쟁구도야 말로 바이든이 짊어지어야 할 최대과제로 손 꼽히며, 2010년 미국의 재균형 전략을 기점으로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는 미중간 경쟁구도가 이제 가시화 상태를 넘어 국제정치의 상수가 되었다. 또한 이 같은 경쟁구도는 비단 안보와 경제이슈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미 상당부분 구체화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1월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CFO가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뱅쿠버에서 체포되었고,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해 ZTE에 대해 대이란 금수조치 위반을 들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벌과금 부과에 나섰다. 당초 미국의 행보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위반에 대한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관측되었으나, 미국은 화웨이의 5G 시스템 및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어 신뢰할 수 없는 (화웨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1)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를 호소했으며, 이어 2020년 5월에는 미국 기술과 장비로 제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2)을 발표하며 화웨이의 IT제품 제조에 대한 견제 행보를 가시화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2020.8.5.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발표하며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 및 기업들을 언급(3)했고, 여기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과 KT가 거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으며, 중국 또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2. 미국, APEC 데이터보호 규정의 장을 확대 제안
지난 2020년 8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다국적 데이터 유통에서 중국를 배제시키고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4)했다. 니혼게이자이측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20년 6월 한 APEC 실무자 회의에서 CBPR를 APEC에서 독립시켜 브라질 등 APEC 비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CBPR을 APEC 내에서 독립시킬 경우, 데이터의 다국적 유통 규정 제정에서 더 이상 중국과 충돌을 빚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의 해외 유통을 지지하는 미국은 데이터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감독을 선호하는 중국과 데이터 유통규칙 제정에 관련해 수 차례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5). CBPR은 APEC이 2011년 편리한 데이터 이전을 위해 제정한 규칙으로 CBPR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국외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 외에 우리나라와 일본, 멕시코, 대만,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 9개국이 CBPR에 참여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IT 및 OTT 기업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은 사업상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미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자국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하며, 자국 경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개인정보 해외이전 규범 장악은 의미가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세계 과학기술 분야의 주도권 장악 측면에서도 CBPR 규정개정은 물러날 수 없는 이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중국 IT 분야의 대표기업인 화웨이(5G 네트워크 및 장비, 휴대폰)와 ZTE(6)하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설파한바 있다. 즉, 미국은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 및 장비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해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국제 이전 분야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중국의 대응: 글로벌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제안
중국은 미국의 CBPR 개정 시도 관련 보도가 나온지 1달이 못된 2020년 9월 8일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 이하 ‘데이터 이니셔티브’ 약칭(7) )는 중국의 미국 클린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대응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명의로 발표된 데이터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와 파급력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글로벌 데이터 보안에 관해 8가지 제안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이니셔티브는 서두에서 디지털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글로벌 데이터(세계 각국간 이전되는 데이터 지칭)를 들고, 이는 세계 세계 각국의 안보,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중국은 2017년에 제정한 사이버보안법과 사이버보안전략을 비롯해 2018년 3월에 외교부 명의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전략의 서두에서도 정보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보다는 위험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이터 이니셔티브 또한 세계 각국간에 옮겨지는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만약, 중국의 논리처럼 데이터 국외이전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외로 데이터를 반출하는 주체는 기업들이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데이터를 저장지에서 제3지역으로 이전해서 가공 및 분석을 한다. 이 같은 데이터 이전은 기업의 이윤적 시각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가 서구 국가들과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간의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고, 여기에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국가를 국내외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주로 군사적 보호를 지칭한다. 그러나 중국처럼 중국공산당 중심의 국가들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집권이야말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즉, 중국공산당의 집권 속에서 국가 체계가 운영되고, 국무원(우리의 총리실) 휘하 정부 부처, 위원회들이 사회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국가안보이며, 여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질적인 제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데이터 이전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보다는 국가의 데이터 통제에 대한 주도권 측면에서 볼 때 의미있는 조치인바, 국가안보적 이슈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이니셔티브는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사업환경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년 미중무역전의 여파는 중국의 수출 감소 뿐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낳았다. 일례로 화웨이의 경우 기존 이미지가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가격경쟁력이었다면, 최근 수년간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사업은 세계 각지에서 성장보다는 실패를 수 차례 겪었으며, 심지어 중국에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된 영국을 비롯해 스웨덴에서 화웨이는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중국은 불공정하고 차별으로 보고 이니셔티브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데이터 이니셔티브는 총 8항에 달하는 제안사항을 명시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보안이슈에서의 관점으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데이터 보안이슈를 다룰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IT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을 열려있으면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왜 사실에 기반을 두는 점을 강조했을까? 이는 그간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화웨이 제품에 백도어가 설치되어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위챗과 틱톡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된 후 재차 중국 정부에 제공된다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 화웨이 휴대폰에서 백도어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화웨이는 사실을 인정한 후 개정조치를 취했고, 당시 이를 확인한 유럽연합측 또한 개정사실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중국은 “사실에 입각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강조해 왔으며, 데이터 이니셔티브에도 이를 명시했다.
제2~3항은 IT기술을 이용한 침해행위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타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를 공격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절취하는 것에 반대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대규모 감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중국에 대한 의혹 중 하나가 바로 해킹이며, 2015년 중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상 공격행위를 제기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외에도 미 FBI에서 중국군의 해킹을 지적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은 이는 증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해왔으며, 데이터 이니셔티브 2~3항에 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국에 대한 대규모 감청에 대해 반대한다고 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 불식보다는 스노우든이 폭로한 미국의 감청에 대한 딴지걸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4~6항은 IT제품에 대한 국가 주권 및 사법권과 더불어 기업이 제3국에 저장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주권과 법률 준수는 비단 이번뿐 아니라 사이버보안법을 비롯해 중국 외교안보정책의 근간 중 하나다. 중국(현 중화인민공화국 지칭)은 1949년 건국 이래 줄곧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가침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아 타국에 요구하는 동시에 제3국 사안 논의시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를 논의시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이유인즉, 인터넷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모 국가의 영역인지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없으며, 중국은 이를 서버 소재지로 들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범죄 퇴치 목적상 데이터 요청시 사법협정 및 기타 관련 양자협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향후 중국과의 사법협정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 체결시 데이터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7~8항에는 IT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내 백도어 설치 금지와 이용자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의존을 이용한 업그레이드 강요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점과 결함 발견시 즉각 고지와 더불어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의 보상조치 대목은 기업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으로 보이며, 이 또한 중국이 국내법 제정을 통해 어떻게 규정할지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EU 등 세계 각국의 지지를 호소하였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지지를 표명한 국가들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8)이며, 중국과 국경을 맡대고 있는 동북아 또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에 대한 지지는 확인된바 없고, 유럽 또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4. 미중간 데이터 이니셔티브 경쟁이 주는 함의
정리하자면, 미국의 APEC 내 CBPR 개정 제안은 단순한 논의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글로벌 데이터 시큐리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국의 데이터 분야 경쟁으로 촉발되었다. 비록, 미국은 APEC에서 좀 더 진전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의 제안 또한 아직 가시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양국의 행보를 소개한 것은 이 같은 양측의 조치가 단순한 정책변화라기보다는 2018년부터 가시화된 미중간 과학기술전의 진전 국면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견제 행보는 단순히 화웨이 제품 구매 중지에서 출발해서 이들 제품의 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시 자국에 허가를 받을 것을 고정하면서 확대되었고, 이제는 이들 하드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행보가 확인되었다.
이 같은 양상을 볼 때, 이하의 세 가지 상황이 향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간의 과학기술 패권쟁탈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양측간 합의를 통해 끝나기보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가지며 그간 양국간 금기 이슈였던 대만 이슈를 비롯해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과 신장위구르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논의가 제기되었다. 양측 정상간 전화통화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근 1개월이 지나서야 추진된 것부터가 양국관계가 신 정부 임기내에 순탄치 않을 것을 보여주며, 전화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갈등국면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갈등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야의 양국간 경쟁 또한 미중관계와 미중간 과학기술 패권쟁탈 측면에서 이어질 것이며, CBPR을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이슈에서 경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유통을 비롯한 광범위한 이슈에 있어서 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설득을 비롯해 강경행보도 불사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례 전망한다. 미국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들과 각국 정부를 겨냥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했다. 중국은 이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의 중국 책임설을 제기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보폭을 강화해나가는 호주에 대해서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며 강경행보를 취하고 있다. 데이터 이슈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며, 적어도 갈등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처럼 미중간 과학기술 패권쟁탈은 인프라 및 하드웨어 단계에서 데이터 유통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양상은 향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데이터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 양국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며, 또한 데이터를 넘어 향후 어떤 이슈에서 경쟁이 촉발될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화웨이 뿐 아니라 위책,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가전분야의 샤오미(Xiaomi) 또한 언급된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조치는 이미 특정 기업을 넘어서 중국 IT 기업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비단 장비를 넘어서 데이터 이슈를 둘러싼 충돌이 점차 점층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 양국은 어떤 레벨의 어떤 이슈를 두고 경쟁을 벌일지에 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원고는 KISA Report에서 발췌된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List.js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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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폼페오 장관 발언, 2개(1개는 단독, 1개는 국제회의), 엘지 유플러스 겨냥 발언 1개, 우리 당국자 발언 1개해서 4개 인용할 것 |
2. | ⇡ | 상무부 보도1개, 그리고 최근 화웨이 고통 발언 인용해서 1개 |
3. | ⇡ | 보도자료 인용 |
4. | ⇡ | 『연합뉴스』, 2020.8.11,「美, 국제 데이터 유통서 中제외 노려…APEC 규칙 개정 제안」. |
5. | ⇡ | 『日本經濟新聞』, 2020.8.21,「美國提議修改APEC數據流通規則」。 |
6. | ⇡ | 5G 네트워크 및 장비)을 겨냥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시스템과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기업의 확장행보를 막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은 특히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시 상무부에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했고, IT제품이 더욱 정밀화됨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상향되기 떄문에 반도체 수급은 IT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전 구글 차이나의 CEO였던 리카이푸(Lee Kai-fu)는 향후 인공지능 분야는 누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중국이 미국보다는 적어도 지금시점에서는 유리(( 리카이푸(Li Kai-fu) 지음, 박세정 옮김, 『AI 슈퍼파워: 중국 실리콘벨리 그리고 새로운 세계질서』(이콘, 2019). |
7. | ⇡ |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2020年9月8日「全球数据安全倡议」,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812949.shtml |
8. | ⇡ | CGTN, September 13, 2020, China, Kazakhstan vow to jointly safeguard global data security, ; Ren Qi, China Daily, September 14, 2020, Deeper Russia ties vowed to face challenges, ; Xinhua, September 15, Pakistan welcomes China-proposed 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 2020, BelTA, December 17, Belarus backs China’s 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 Xinhua, September 20, 2020, Syria backs China’s 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