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국가 경제사회시스템과 함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행정부문의 효율화 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AI 활용에 관심을 두고 공공부문의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AI 기술은 정부행정 및 업무를 자동화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높이며, AI는 정부 공무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IDC는 미국 정부의 경우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5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각국 정부의 AI 투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트너가 2019년 7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 기술 하이퍼사이클’에서 현대의 AI 주도적 형태인 머신러닝 기술이 기대의 정점(Peak of Inflated Expectations)에 진입 중이며, AI 관련 기술인 스마트로봇, 챗봇, 스마트작업장, AI 개발 툴킷 등도 기대의 정점을 지나면서 각국 정부의 AI 기대치도 최고조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각국 정부는 국가 전반의 AI 전략을 통해 AI에 대한 전략적 비전과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국의 AI 진흥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AI 정책 의지 및 이니셔티브 추진은 AI를 도입 및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AI 행위자와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규범 및 구조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각국의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기업 및 대학들과 협력하여 전력, 안전,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소 50개국이 국가 AI 전략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며, 이 중 37개국은 공공 부문 AI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을 수립했거나, 더욱 광범위한 국가의 전략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¹⁾

미국 행정부의 경우, 2019년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들이 연간예산계획 수립 시 AI 분야를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기존의 전략을 개정하여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AI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AI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두 개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준비 수준과 AI의 대표적 분야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의 자율주행(AV) 준비 수준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준비 지수⁽²⁾

AI 기술은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화 15조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로 인해 세계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각국은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AI를 활용하여 이미 행정 운영 및 대민 서비스를 혁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고, 정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미, 유럽 등의 국가에서 AI 활용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반면 남미, 아프리카 등의 다소 뒤처지고 있다.

Oxford Insights는 캐나다의 IDRC(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지원을 받아 2019년도의 각국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서 AI 준비 수준에 따라 194개 국가를 평가하고, AI 준비 지수에 따른 순위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AI 준비 지수는 싱가포르가 1위, 다음으로는 영국, 독일, 미국, 핀란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AI 최상위 국가들의 주요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①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1위)와 일본(10위)은 정부 AI 준비를 위한 전 세계 상위 10개 국가 중 하나였다. 중국은 20위, 우리나라는 26위를 나타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 및 추진 중이며, 각국 정부는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국가 중 1위에 오른 싱가포르는 사회의 AI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적극적이다. 싱가포르는 국가의 AI 전략의 하나로 AI 윤리자문위원회를 창설하여 정부의 윤리 기준 및 거버넌스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설명 가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AI 알고리즘을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싱가포르의 AI 도입 정책은 AI 진흥 및 규제 정책에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에 대한 고려사항을 통합하려는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② 유럽

유럽에서는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는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정부의 AI 준비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최상위 10위권에도 영국(2위), 독일(3위), 핀란드(5위), 스웨덴(6위), 프랑스(8위), 덴마크(9위)의 6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정부의 AI 준비 수준인 높은 것은 이들 국가가 AI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게 추진 중이며, 이들 국가의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최근 AI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면서 국가의 정책 우선 과제로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정부들은 AI 교육 및 R&D 등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AI 정책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시민들이 AI의 이점을 활용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AI 관련 정책 노력을 통해 유럽 지역 지도자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영국정부는 2018년 AI에 대한 국가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 등을 개발하였다. 2018년 4월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AI 정책보고서인 ‘AI Sector Deal’은 영국이 AI 연구에서 세계적인 선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7년까지 AI에 대한 R&D 투자를 GDP의 2.4%로 늘리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AI 분야에 1,000명의 박사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국 내 AI 인재 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의회의 AI 보고서(House of Lords’ report on AI in the UK, 2018.4)는 AI 윤리에 관한 견고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에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여 정부의 AI 전담 조직을 설립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2018년 6월, AI 시대에 번영을 위한 미래의 노동과 스킬을 위해 AI 윤리에 중점을 둔 두 번째 정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2018년 3월 AI 연구에 17억 달러를 투자 등을 담은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현 프랑스 행정부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목표와 관련이 있으며, 프랑스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112억 달러의 혁신 기금 등을 통해 핵심적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북미

북미는 AI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정부 AI 준비 순위에서 각각 4위와 6위에 자리매김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풍부한 전문인력, 혁신적인 민간 부문, 우수한 데이터 가용성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정부는 AI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AI 연구개발전략계획(Artifi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발표한 이후 AI 개발 및 도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9년 2월에 국가 AI 전략으로 AI 이니셔티브(National AI Initiative)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고등연구소(DARPA)의 AI Next 캠페인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차세대 AI 개발과 함께 AI 거버넌스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 AI 이니셔티브는 다른 선진국의 AI 전략보다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정부의 AI 도입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공공 부문 AI 채택을 촉진하고 AI R&D 투자 예산 확보 등 AI를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숙련된 인력,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 고도의 기술 인프라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으며, AI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에 국가의 정책의 법안을 통해 앞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는 전 세계 최초로 2017년 국가 AI 전략으로 캐나다 AI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을 발표하며, 국가경쟁력을 위해 AI 투자를 늘리고 AI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AI 분야의 인적자본 리더로 발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AI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육성에 적극적이다. 캐나다는 2018년에 707억 달러의 혁신 슈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Innovation Superclusters Initiative)를 발표하여 몬트리올 주변에 SCALE.AI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어 캐나다 민간 부문을 지원했다. 캐나다는 고도로 숙련된 AI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몇 년간 캐나다의 AI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의 자율주행(AV) 준비 지수⁽³⁾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35만 명의 도로사고와 5천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중 약 95%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이며, 자율주행(AV: 또는 자율주행차)을 통해 이러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년 2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도로안전에 관한 세계 장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차량 안전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2030년까지 판매된 모든 차량에 안전기술이 포함되도록 각국에 요청했다. 각국 정부들은 미래에 AV 운전 역량은 인간의 운전 역량을 초월하여 더욱 안전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동시에 AV 기술의 활용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컨설팅사인 KMPG는 2020년 6월 전 세계 국가의 AV 준비 지수를 발표하였다. KMPG는 2018년 이후 각국 정부의 AV 관련 규제, 정부 지원 AV 과제, AV 중점 기관, 미래 정부의 지향점, 규제변경 관련 법적 체계 효율성, 정부의 변화 준비도, 데이터 공유 환경 등을 평가하여 매년 AV 준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20년 AV 준비 지수는 국가들이 AV 혁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국가 준비 지수 최상위 국가는 싱가포르(1위),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미국(4위), 핀란드(5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6단계 상승한 7위에 자리매김하였다.

국가 AV 준비 지수 최상위 5개 국가들의 주요 장점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AV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 및 법률 관련 분야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1월, 자발적 AI 거버넌스 체계 및 자율적 AI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국가 표준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2001년 1월에는 실제 사용사례와 AI 활용 결과를 고려하여 자율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정하였다. 2019년 3월 볼보는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학과 함께 12미터 AV 전기 버스를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2022년부터 무인 버스가 있는 3개의 새로운 도시 구현을 목표로 AV 버스 안전 운영자로 근무할 100명의 버스 운전자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2020년 예산에는 AV 테스트 베드를 지원하기 위해 약 460만 달러를 포함하였으며, 2040년까지 모든 내연 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목적으로 2030년까지 EV 충전 포인트 수를 1,600에서 28,000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중국의 자동차 전자회사인 Desay는 싱가포르에 첫 해외 AV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2022년 싱가포르에 국제혁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②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난 2년간의 종합 지수 1위에서 2020년에는 2위로 떨어졌지만, AI 인프라 부분에서 여전히 최상위 점수를 받았으며, 정책 및 법률 분야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네덜란드는 EV 충전 비율이 1000명당 3명으로, EV 시장 점유율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며, 신차의 15%는 배터리 구동식 또는 하이브리드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V 대부분이 전기로 운영되므로 EV에 대한 성능이 지수에 포함된다. 즉,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아직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네덜란드는 도로품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도로를 갖추고 있다. 2019년 특정 AV 인프라 작업에서 신호등과 같은 스마트 도로 장치를 전국의 60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하여 무선으로 상태를 AV에 전송하여 차량이 언제 정차하고 출발해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전력 AV의 선구자인 EV를 채택한 세계 최고의 EV 기술을 통해 새로운 운송 기술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EV 충전 비율이 네덜란드와 가장 근접한 1,000당 2.4명이며, 광대역 및 4G 적용 범위에 우수한 수준이고, 최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2019년에 AV 사용을 확대했으며, AV를 테스트에서 실제 활용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연령이나 기타 제한을 설정하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AV에 대한 동등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오슬로 공항은 눈과 얼음을 청소하기 위해 AV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북부의 광산과 철도 창고를 연결하기 위해 자율 트럭을 사용한다.

④ 미국

미국은 AV의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에는 420개의 AV 회사의 본사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중심 기업들과 기존의 차량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AV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6월 애플은 실리콘밸리 기반의 스타트업인 Drive.ai를 인수하여 텍사스의 고정 노선에서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AV 기술을 시범 운영했으며, 2020년 3월에는 외부 투자자와 재무책임자로부터 22억25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또한 AV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20년 1월, 제너럴모터스는 승용차 공유를 위해 설계된 자율주행 자동차인 오리진(Origin)을 공개했다. Ford는 2017년 AV 스타트업 Argo AI에 대한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의 공공 도로에서 AV 테스트를 시행했다. 2019년 7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26억 달러 추가투자를 발표했다. 다른 국가들은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에서 AV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개인 차량과 택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⑤ 핀란드

핀란드는 시민들의 AI 수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강력한 AV 정책 노력으로 정부의 AV 규정 정책 등도 우수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이미 전체 도로 네트워크 개설 등 AV 구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통과시키는 등 AV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환경 영향과 개인용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AV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핀란드 수도 지역에서 무인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핀란드가 강력한 AV 민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생태계에는 기존 기업 및 신생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핀란드는 5G 기술, 고급인력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핀란드는 다국적 전기통신 및 기술회사인 노키아에 참여했던 경험이 풍부한 광범위한 유능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시사점

정부에서 AI 기술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AI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과 함께 AI 도입을 위한 5G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AI 선진국에 비해 다소 취약선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AI 활용을 위해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와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이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AI 융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이 긴요하다. 아울러 AI 준비 지수와 우수한 국가들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AI 알고리즘을 생성하기 위한 규제 정책과 윤리를 확립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아직도 높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자의 도입은 국민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 분야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국내 자율주행 분야는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 5G 등 관련 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교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준비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율주행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지속해서 개선하는 노력일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초연결 시대에는 AI와 AV의 기술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미래의 기술변화를 예측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거버넌스와 법제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OECD, Hello,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Hello, World!”, 2019.11.28
2.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2019, 2019
3. KPMG, 2020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