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충돌은 세계적인 주요 화두이다.⁽¹⁾ 두 국가의 무역 충돌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역 충돌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오 는 수입품목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 대상 품목은 818개로 340억 달러(약 40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수치였다. 중국도 미국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545개 품목에 관세율을 똑같이 25%를 적용했다. 규모도 340억 달러(약 40조 8,000억 원)로 비슷하다. 이어 8월에 양국은 추가로 상대국으로부터 오는 160억 달러(약 19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입 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금액 규모

미국과 중국은 주고받은 형태로 관세 전쟁을 중심으로 한 무역 갈등을 올해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1년이 지난 올해 9월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추가로 5천 745개 수입 품목(2,131억 300만 달러)에 25% 추가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어 중국도 6월에 5천 140개 수입 품목에 25% 추가 관세율을 부과했다. 9월에는 미국이 1,120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750 달러(약 90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와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 전쟁의 원인은 기술 패권 경쟁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무역 갈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무역 충돌을 벌이는 까닭이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해 대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를 줄인 만큼, 중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도 줄어든다.

실제로 미국 무역 수지 데이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미국 통계국(USCB)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²⁾미중 무역 충돌이 없었던 2017년과 충돌이 시작한 2018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2018년의 미국 무역 적자가 더 컸다. 물론 무역 충돌이 본격화된 2019년은 2017년보다 무역 적자가 더 적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무역 수지 현황 (2019년 8월 기준) USCB 데이터 인용)

[출처: USCB 데이터를 인용해 그래프로 표현]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는 이번 무역 충돌을 기술 패권을 위한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을 첨단 기술 확보 선점을 위한 기술전쟁으로 분석했다.⁽³⁾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추가 관세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2,131억3000만 달러(255조7000억 원)의 추가 관세 품목 중 972억6000만 달러(116조7000억 원)의 기계·전자류 항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중국은 화웨이, 중싱통신(ZTE) 등에 수입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무역 갈등으로 보이고 있다. 그럼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산업은 어디일까? 5세대 무선통신(5G)이 심화할 영역으로 보일 전망이다. 5G는 기존 4세대 무선통신(4G)보다 20배 더 빠르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가량으로 적다. 따라서 5G는 4차 산업혁명의 고품질 서비스에 핵심 인프라로 간주되고 있다.

퀄컴(Qualcomm)은 피에스비(PSB)라는 시장 조사 기관과 함께 5G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했다.⁽⁴⁾ 퀄컴은 2035년에 5G가 산 업에 미칠 영향력이 12.3조 달러(약 1.47경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⁵⁾ 세계 총생산량(GDP)로 환산하면, 3조 달러(약 3,600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2,200만 개의 직업을 창출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5G 정책 비교

5G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5G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설문에서 현재 미국 통신업자가 2,750억 달러(330조 원) 규모로 5G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5천억 달러(약 600조 원)의 경제 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⁶⁾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로 5G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놓치면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선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5G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외 지역에도 5G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십 년간 204억 달러(약 24.4조 원)를 투자 한다.⁽⁷⁾

중국은 5G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⁸⁾ 2013년 2월 5G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민간, 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IMT-2020 추진 조직을 발족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서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16~2018)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및 시험 단계에 초점을 둬 사업을 진행했고, 2단계(2018~2020)에서는 5G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금액 규모

[출처: CGS Global Focus(University of Bonn)]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5G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그럼 두 국가를 비교하면, 현재 어느 국가가 좀 더 우위에 있을까? 본 대학교(University of Bonn)는 5G 관련 대표 기업 25곳을 선정하고, 5G 관련 특허 보유수를 분석했다.⁽⁹⁾ 중국(35.51%), 유럽(23.1%), 한국(21.42%), 미국(14.29%), 일본(5.3%) 등 순을 이었다.

영국 시장 조사 전문 기관 ‘애널리시스 메이슨(Analysis Mason)’은 국가별 5G 준비도를 조사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19점으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했다. 이어 한국(18점), 일본(17점), 이탈리아(15점), 영국(15점), 홍콩(14점), 호주(13점), 스페인(11점) 등 순을 이었다.⁽¹⁰⁾

정리하면, 특허 보유수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듯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다. 5G 준비도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5G 선점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의 5G 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봤을 때는 어떨까? 5G 통신 상용화, 5G 장비 업체 그리고 5G 스마트 폰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5G 통신 상용화 비교

5G 통신 상용화 수준은 미국이 앞서고 있다. 미국은 5G 주파수 경매를 2018년 11월에 최초로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 여러 통신사는 올해를 목표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버라이즌 통신사는 독특하게 5G를 출시했다. 2018년 10월 스마트홈 전용 5G를 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를 5G 상용화로 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5G 상용화는 4월 4일에 이뤄졌다. 한국 다음으로 바로 상용화했다. 도시는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¹¹⁾이어 스프린트는 지난 5월 말에 5G를 상용화했다. 애틀란다, 휴스턴 등 지역에 제공한다. 2019년 6월 T-mobile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AT&T는 지난 8월이 돼서야 뉴욕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G를 상용화했다.⁽¹²⁾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5G 상용화 속도가 느리다. 5G가 중국은 8월을 목표로 5G 상용화를 준비했다. 그러나 9월 25일 기준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된 중국 도시는 아직 없다. 중국 상하이에서 5G가 최초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³⁾

중국이동, 중국전신, 중국연통 등 중국 3대 통신사가 5G를 준비하고 있고, 베이징, 항저우 등 여러 지역에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동은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5G를 상용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¹⁴⁾

5G 통신 장비와 5G 스마트폰 현황 비교

5G 통신 장비 시장도 5G 산업에서 중요하다.⁽¹⁵⁾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마켓스앤드마켓스에 따르면, 5G 장비 시장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46.7%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CAGR)을 보인다. 다시 말해, 2010년 28.6억 달러(약 3.43조 원)에서 418.7억 달러(약 50.16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5G 통신 장비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듯이 보인다. 중국 5G 통신 장비 기업으로 화웨이를 들 수 있다. 현재 화웨이는 유럽 일부 국가, 한국, 인도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미국 5G 통신 장비는 시스코와 퀄컴이 있다. 특히 화웨이는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를 압도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 시장 3분의 1을 점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화웨이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30여 국의 46개 통신사에 5G 통시 장비를 납품했다.⁽¹⁶⁾

5G 스마트폰 시장은 어떨까? 현재 중국은 여러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오포(레노), ZTE(엑손 10), 샤오미(MiMix3), 화웨이(Mate20X) 등이 5G 스마트폰 모델이다. 이어 중국 스마트폰 제조 기업은 5G 스마트폰 보편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저가형 5G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토로라(Moto z3)가 전부이다. 그러나 모토로라 모기업이 중국 기업인 레노버임을 고려하면, 모토로라 또한 중국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 중 1곳도 5G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다. 현재 애플이 5G 스마트폰 출시에 서두르고 있다. 애플은 퀄컴과 특허 사용료 분쟁을 2년간 벌여오다가, 지난 4월에야 막을 내렸다. 사유는 5G 스마트폰 출시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면, 5G 스마트폰 영역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5G 칩이 퀄컴에서 제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출시한 5G 스마트폰 전부가 퀄컴에서 제조한 5G 칩(스냅 드래곤)을 사용하고 있다. 원천 기술은 미국이 우위에 있고, 활용 측면에는 중국이 우위에 잇는 셈이다.

샤오미의 5G 전용 스마트폰(MiMix3)

[출처: Flickr]

결론

미국과 중국은 5G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5G 산업 경쟁력 수준은 시장 조사 기관이 분석한 것처럼 비슷하다. 5G 통신 상용화 서비스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 반면 통신 장비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5G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대등한 수준에 놓여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중국이 ICT 수준이 크게 발전됐음을 알 수 있다. 결국, 5G 선점은 중국이 기술력에서 미국을 넘을지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