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책임 회피

미국 의회와 정부가 모두 나서서 하나의 주제에 일치단결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같은 소위 빅 테크 기업의 지나친 권력과 사업 실행 과정의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정치적 편향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전 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4개의 빅 테크 기업 모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주로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연방 정부의 경우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연방 무역 위원회(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움직임만 정리해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많은 조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진행하고 있다.

• 구글은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와 안드로이드에서 자사의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권을 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영역을 주도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점이 조사 대상이다.
•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처리 문제,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 문제로 비난받아 왔으며, 지나치게 많은 개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마존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사업하는 독립 상인에 대한 지식을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아이폰 앱을 만드는 외부 개발자들에 대한 문지기 역할이 지나치다는 의심과 앱 스토어 검색에서 자사 제품에 유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 2019년 2월 FTC는 테크 산업의 잠재적 반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결정했다.
• 2019년 6월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도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고 유럽 규제 당국에 고소함으로써 애플의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의 독점 적 위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 2019년 7월 페이스북은 FTC가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 유럽 집행위는 7월부터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독립적인 소매상으로부터 얻은 민감 데이터를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¹⁾
•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8월 30일에 법무부로부터 미 정부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과거 조사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요청받았음을 공시했다. 증권위원회에 공시한 내용에는 각 주의 법무부로부터 비슷한 조사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 2019년 9월 6일 뉴욕주를 포함한 8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의 반독점 문제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²⁾
• 2019년 9월 9일 48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의 법무 장관들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공동 조사하겠다고 밝혔다.⁽³⁾ 여기에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주는 빠졌다. Dl 조사는 텍사스주의 공화당 소속 켄 팍스톤 법무부 장관이 이끌 것이며 주로 구글의 광고와 검색 서비스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019년 9월 11일 연방 무역 위원회 (FTC)는 빅 테크 기업의 반독점 문제에 대해 고도의 조사를 하겠다 밝혔으며, 먼저 소수의 팀 주도로 이들의 비즈니스 실행과 잠재적 위험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⁴⁾ 아마존의 경우 소규모 기업을 인터뷰하면서 기업들이 아마존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문의하기로 했다. 많은 기업이 90% 이상의 판매를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기에 아마존의 요구나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유사한 제품으로 작은 상인들과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역시 조사 대상이다.
• 9월 12일에는 하원의 반독점 패널에서 소비자 데이터 수집의 영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 2019년 9월 13일에는 하원 사법위원회 소속 리더와 반독점 소위원회 의원들이 4개 기업에 각각 공식 문서를 보내서 중요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는 조직도, 주요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위 10위에 속하는 경쟁자 정보, 10대 고객, 재무 정보, 과거 미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조사 관련 문서, 인수 합병에 관련된 정보, 과거 십여 년 동안의 최고 경영자 사이의 내부 이메일 등 매우 민감한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시한은 10월 14일까지이다. 또한, 80여 개의 기업에 정보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4대 거대 기업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독점적 지위로 관여했는지를 요청했다.⁽⁵⁾
• 미 상원은 9월 17일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관련하여 행정부 반독점 규제 당국에 강한 압력을 주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⁶⁾또 다른 청문회는 극단주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빅 테크 기업이 시장에서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혁신의 상징이고 미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엔진이라고 칭송했던 기업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것은 계속되는 데이터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정보 확산 등에 연관된 사건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과거 2016년 대선에서의 문제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고, 내년 예정된 다음 대선까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글은 현재 5개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FTC가 프라이버시 이슈로 (일단 유튜브에서 아이들의 프라이 버시 위반 문제로 벌금을 부과했다) 인하여 법무부, 의회 사법위, 주 법무부 등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4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보다 많은 11건이 진행 중인데, 위에 거론한 기관 외에 증권 거래 위원회, 주택 도시 개발부, 상원 은행 위원회, 각 주의 법무부에서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주제는 프라이버시, 반독점, 차별, 암호화폐 등으로 다양하다. 애플은 3건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중이며, 아마존 역시 3건의 반독점 위반 건이 진행 중이다.⁽⁷⁾ 종합하면 연방 기관에서 8건, 주나 지역 정부에서 6건, 의회에서 2건이 있다.

다양한 벌금 부과와 합의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빅 테크 기업에 처벌이나 벌금을 부여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7월 FTC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잘못 다루었다는 이유로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기술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⁸⁾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규모

[출처: 포브스, FTC]

FTC는 이를 통해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합의준수를 앞으로 20년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임원 수준의 변화를 포함해 제3의 개발자들과 이런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향후 어떤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평가받는다.

추가로 마크 저커버그의 힘을 제한하고 이사회에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프라이버시 위원회 위원은 투표권을 갖는 주식의 2/3가 찬성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커버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했다. 저커버그는 또한 이런 동의안대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매 분기 및 연마다 FTC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데이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기능을 공개할 때나 기존 기능을 수정해서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 잠재하는 위험과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를 문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장 경험이 많은 리더가 제품의 최고 프라이버시 담당 임원 역할을 하도록 배정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에서 어린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⁹⁾ 아이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타깃 광고에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다. 이는 FTC와 뉴욕주 법무부의 조사에 의해 FTC에 1억 3,600만 달러, 뉴욕주에 3,4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 한 것으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 위반이다. 지금까지 구글이 프라이버시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이탈리아, 미국 주 정부, FTC (2012년), 프랑스 정부에 이어 5번째이다.

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들

[출처: FTC]

구글은 유럽 연합에서도 이미 지난 3월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방지를 위반한 혐의로 15억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7년부터 진행된 구글에 대한 세 번째 벌금 집행으로, 이번에는 유럽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검색 바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이유이다.

또한 애플은 유럽에서 불공정 경쟁과 세금 회피로 인해 2016년에 130억 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유럽 경쟁 위원회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CFO가 룩셈부르크를 방문해 어필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최근 미국 두 연방기관 간의 불화로 진행이 빠르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타나 이에 대해 의회가 규제 당국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중이다.⁽¹¹⁾ 중복된 조사 가능성과 주 법무부의 일반 조사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의 대응과 전망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업의 움직임도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워싱턴에 나타나 여러 활동을 하며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선거 보안,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¹²⁾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아마존에 대해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워런 상원의원은 ‘당신은 심판이 되거나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를 할 수는 없다’는 말로 빅 테크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일단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의견은 이런 거대 기업을 분할해 경쟁을 촉발하고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미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이런 기업을 분할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2018년에 콜롬비아 로스쿨의 법학자 팀 우⁽¹³⁾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는 빅 테크 기업이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⁴⁾ 심지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조차 FTC나 법무부와의 미팅에서 페이스북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최근 ‘진보를 위한 데이터’와 유거브(YouGov)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2/3가 빅 테크 기업을 분할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¹⁶⁾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 테크 기업도 이런 위험에 적극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을 대상으로 로비와 여론 전환을 꾀하면서도 동시에 각종 정책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9월 20일 페이스북은 사용자 개인정보와 다른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만 개의 앱을 중단시켰는데, 지난 2018년 8월에 400개의 앱을 중단하도록 한 것에 비해 엄청 커진 숫자다. 정확한 수치는 매사추세츠주 법무부 조사의 일환으로 보스턴 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그 숫자는 69,000개라고 한다.⁽¹⁷⁾

페이스북은 또한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포스팅을 내려야 하는 결과를 자사 내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Oversight Board)를 통하여 판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¹⁸⁾ 40명으로 구성되는 이 관리위원회는 지나치게 폭 력적이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 비정상적인 행위를 판단하게 되며 외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고 했다.

구글은 9월 12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오리지널 뉴스 기사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¹⁹⁾이를 1만 명이 넘는 인간 리뷰어에게 주지시켜 구글 알고리즘이 이에 맞게 훈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좀 더 깊이 있고 충실한 뉴스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7월 23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9월 9일에는 뉴욕 타임스가 애플이 앱 스토어 운영에서 어떻게 경쟁자들을 교묘하게 몰아내고 자사의 앱을 가장 높은 순위에 제시되게 만들었는지 연도별로 그 변화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²⁰⁾

이런 문제점 지적에 애플은 앱 스토어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의 앱이 검색 상위에 나오는 비율을 줄이도록 했다.⁽²¹⁾ 그러나 앱 스토어 차트나 검색 결과에 애플 제품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계속된다. 차라리 자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독립적인 섹션으로 놓고, 앱 스토어는 제3자 소프트웨어로만 구성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다.

인기 키워드로 앱 스토어에서 검색할 때 애플 앱이 처음에 나오는 경우

[출처: WSJ]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는다고 바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IBM에 대해 조사가 13년, AT&T도 십여 년이 걸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년 동안 추적했지만, 항소심에서 정리가 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수많은 로비스트, 법률가, 의회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을 규제하면서 작은 경쟁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비효율적이거나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 테크 분야의 거대 기업이 가진 상상 이상의 권력과 이를 악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의도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수많은 데이터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는 허위 정보의 빠른 유포와 확산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규제 당국이 시민을 위해 무엇인가 나설 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